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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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동현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20도10862 판결
  [배임ㆍ권리행사방해][미간행]
   배임 권리행사방해
 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형법

2. 대법원 2020. 10. 22.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도로교통법위반·횡령·업무상배임·배임·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·권리행사방해·조세범처벌법위반]〈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〉[공2020하,2236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
 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민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형법